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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화상 999, 995, 990


글: 차민규 (사)한국귀금속중앙회 전무, 품질관리위원장
등록일 :

차민규 전무20

차 민 규

사단법인 한국귀금속중앙회 품질관리위원장

 

7 달은 회의의 연속이었다

7 5 단협 주최 공청회, 7 11 기술표준원 주최 회의, 7 20 한국귀금속중앙회 주최 긴급 이사회 모두 KS D 9537 ‘귀금속과 가공제품’ 개정 995 삭제하고 999 단일화 하는 안에 대한 회의이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제값 받고 팔고 쉬운 논리가 현실화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현재 한국귀금속중앙회, 단체장협의회, 기술표준원은 995 삭제에 대한 의견이 확정적이다.

 

995 많은 문제점이 있고, 현재 시행되는 고시에도 맞지 않게 순금업자들이 왜곡하여 제조 유통하고 있다는 한국귀금속중앙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술표준원에서는 995제품이 부당이익과 불공정 담합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999 유사한 995 삭제하고 999 확연한 차이가 있는 990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990 신설하면 995처럼 999 9999금을 받고도 차액을 지불하지 않을 없을 것이고 파괴 분석하여 999 나오지 않는 문제점 땜이 들어가는 999 일부 제품에 대하여 해결방안 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995처럼 가격을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생산기술이 열악하다는 의견도 모두 받아주는 신의 한수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런 생각은 시장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적인 처사라고 있다.

 

7 11 기술표준원에서 열린 회의석상에는 소비자보호원에서도 2명이 참석하였다.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식을 맞추려고 준비를 것처럼 보였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품질보증서에 990 이라고 표기만 잘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의견이었다 실무 경험이 많았던 과거 소비자보호원 팀장이나 소비자 연맹 간부와 비교해서는 매우 아쉬운 순간 이었다. 한국귀금속중앙회에서 990 신설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기술표준원에서는 한발 물러나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990 현재 중국과 ISO에서 채택하고 있다. 중국시장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니 중국의 입김으로 ISO에서 990 채택된 같다고 하고 중국에서도 북경, 상해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999제품이 시장을 장악하였고 일부 변두리 지방에서만 990제품이 족금이라는 옛날 방식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990 신설에 대해 순금 제조의 원로분은 우리 금시장이 50 이상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990 신설을 적극적으로 업계가 나서서 반대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주셨다.

 

999 어려운 업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0.5% 허용오차가 순금총판의 마진으로 치부되고, 마진을 포기하지 못해 995라는 기형적인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고, 현재도 이런 구조를 포기할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순금총판의 주장에도 업계인의 사람으로 모든 내용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단순히 소매점에서 받은 고금을 녹여 공장에 지급하지 말고, 분석료를 지불하는 만큼,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분석금을 공장에 지급하라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와 정당한 주장을 바탕으로 정당한 비용 상승은 보상받아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고금 거래금의 유통, 총판의 마진구조, 공장의 몫인 분석료 모든 것이 제조 생산기반의 문제점이 아닌 이익구조 차원의 문제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정당한 요구와 정당한 지급을 통해서 999 정착되어 가는 것이다.

 

지금 많은 순금업자들은 999 995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한국귀금속중앙회에서 개최한 긴급 이사회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잘못된 상관행을 바로 잡고 시장을 흐리는 업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방치와 방관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다는 책임론이다.

 

지난 7 20 한국귀금속중앙회 긴급 확대 이사회에서 가지 결정 사항이 있었다.

첫째, 999 단일표기, 995 삭제, 990 신설 만장일치 반대

둘째, 땜이 들어간 999제품의 부위 0.2% 허용오차 마련 만장일치 찬성

셋째, 차민규 전무이사를 품질관리위원장으로 선임

 

새롭게 재편성되는 품질관리위원회에는 중앙회 법률고문이 참석하게 된다.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한 전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995 990 부당성과 순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언론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홍보, 기술표준원 항의 방문, 업계 순금 순도 단체 규정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조속한 단체규정 마련, 업계차원의 999제품 카다록 제작 배포, 999 생산으로 인한 분석료 공임 협의

 

999 우리가 가야할 길이고 995 일부 순금총판업자들의 이익구조로 생겨난 것이고 990 기술표준원의 탁상 행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젠 결정해야 한다.

금을 빼먹는 도둑놈이라는 불명예를 계속 짊어져 가면서 995 만들 것인가? 990이라는 이상한 금제품을 만들어서 혼란과 편법과 불법이 판치게 것인가? 정당하고 떳떳하게 999 만들 것인가?

 

업계의 소비자인 소매상은 999 시장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999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다.

 

 

 

* 기사를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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