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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산업의 부흥과 기대


-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김종목 9대, 10대 회장 -
등록일 :

김종목 회장1

 

저는 업계의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9, 10 4년의 임기를 마치고 2012 12 1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차기 이봉승 회장님은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업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으로 모두 박수로 맞이하고 아낌없는 성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과 힘이 되어준 업계 원로님 분들을 비롯하여 선후배 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았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업계 여러분의 힘찬 격려와 성원, 때로의 매서운 질타는 저에게는 힘이 되었기에 모든 일들에 대해 소중하게 기억하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저는 어디 가서 직업을 물어보면 귀금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조그마한 자영업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떳떳하게 직업을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던 이런 어두운 산업환경을 바꾸어야 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처음 귀금속 보석산업의 중요성을 당당하게 이야기 것은 1990 대한민국 명장에 선발되고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헤드 테이블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 최영철 노동부장관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주얼리산업은 절대 사치산업이 아니고 많은 고용창출을 이루는 고부가가치 미래의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고 성명하고 주얼리산업의 가치에 대해 설명 하면서 향후 포부를 묻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주얼리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미래의 계획을 밝혔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게 교육기관설립을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있던 금은보석이 요행이도 제가 명장이 1990년부터 수입할 있는 품목으로 풀렸고 은행대출 제한 업종에 묶여 있던 것도 풀렸습니다. 물론 높은 관세율이나 특별소비세는 항상 우리 업계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제가 단협회장을 일을 보게 되면서 스스로 목표한 것은 주얼리산업의 양성화로 우리 업계도 산업으로 떳떳하게 영업하여 대우받고 자랑스럽게 대를 물려주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개별소비세 폐지였습니다. 60 밖에 징수하지 못하여 명목상 존재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우리 분야가 음성화되어 있어 마진도 없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적절한 마진을 취하며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가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과 뛰어난 창의력으로 디자인된 완성도 높은 주얼리를 만들수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명품 주얼리브랜드가 탄생될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얼리 산업양성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실무추진위원들께서 몸으로 뛰고 뜻있는 분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에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여야 국회의원, 입법전문위원, 언론사 등을 접촉하며, 완제품을 제외한 보석수입과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고 등으로 업계를 의심하는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1.주얼리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가방, 모피, 시계 기타 상품은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200만원 유지)

 

2. 모든 귀금속 소매상 개별소비세 폐지

(소비자가격에서 부과되던 개별소비세 폐지하고 수입단계 또는 반출단계 1회만 부과)

 

이상의 골자로 2015 12 2 19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6 2 4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어 현재 귀금속소매상은 업종 분류코드 없이 의류나 패션 상품과 같이 상품의 가격과 상관없이 전체 매출액의 10% 부가세만 납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얼리분야 매출신고가 늘어 부가세 징수가 2012 1200억원에서 2016년에는 4000억원 정도로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2015 완벽하지 못한 개별소비세 부분 나석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발의 중입니다. 물론 국내 제조반출에서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지만 정부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반대로 인해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원석과 같이 제외시킨 관세와 부가세가 늘어날 경우 국내 제조반출단계 개별소비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선에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조율을 보았습니다.

 

정부나 국회의원 모두 나석들을 정상수입 국내 제조에서 반출할 개별소비세를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반문했지만, 국가적 실익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업계는 솔직하게 국내 제조반출 개별소비세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구조상 개별소비세 부과하면서 가격 경쟁을 없지만 법적으로 소매상은 나석을 소비자인데 먼저 팔고 다시 세공 주문을 받아 디자인제조 공임만 받으면 개별소비세 대상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편법인 같지만 불법은 아니며, 불필요한 법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어찌 되었든 개별소비세 해당 나석들이 크기와 수량, 가격에 상관 없이 관세와 부가세만 납부하고 정상 수입 있으면 정부는 많은 관세와 막대한 부가세를 징수 있고 업계는 불법을 피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있는 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설명하여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담당자 들을 이해시켰습니다.

 

하나 중요 것은 소비자들이 귀금속은 부가세를 내고 있다는 인식을 바꾸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업자나 소비자 모두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거래를 한다면 우리 주얼리산업은 확실하게 양성화 것이고 이상 출혈 경쟁이 아닌 디자인과 품질 그리고 서비스로 경쟁하며 산업을 키울 있을 것입니다.

 

2015 소비자 귀금속의 양성화 방법으로 양성화를 이루면서 우리 귀금속분야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 귀금속보석 의제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혜택을 입을 소매상에서 반대를 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대다수 소매상에 피해를 본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된다는 결론으로 여야 의원 87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지만 입법발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소비자가 부가세 없이 귀금속을 사려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로 구매 귀금속 제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소비자가 되팔 소매상에서 자료를 받고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10%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법안, 귀금속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내고 귀금속을 구매를 경우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하여 부가세거래를 정착화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주얼리산업기반 조성 유통관리법은 사단법인 한국귀금속중앙회 최장혁 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추진 중인 법안입니다. 업계에 필요한 법안들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귀금속중앙회 최장혁 회장님과 실무를 돕고 있는 차민규 전무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주얼리의 꽃인 소매상을 살려 제조분야의 활성화를 이루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아 우리나라 주얼리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고 전당포, 미용실, 의상실, 네일샵 업종 귀금속 판매를 막고 그들에게 빼앗긴 고객을 되찾아 오기 위한 것으로 귀금속 소매상 사업자등록제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귀금속 소매상 사업자등록 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얼리 분야를 다루는 모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법이 없어 사업자등록 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한 모법을 제정하는 것이며 법이 통과 된다면 주얼리산업 담당 부처에 주얼리과를 하나 신설하여 획기적으로 주얼리산업을 발전시킬 있습니다.

 

현재의 음성구조를 선호 하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분들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산업이 음성적으로 나갈 수는 없으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변모하여 선진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도 주얼리 업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류 사회 지도층으로 우뚝 설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

 

물론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후대를 위해 목표를 달성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하여야만 합니다.

 

현재는 모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위 말뚝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면 것이며 운이 좋아서 혹시라도 법안들이 통과만 있다면 정부, 업계, 학계가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업계에 해가 없고 득이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는 모든 분들께서 업계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회 법제처, 입법전문위원 들의 심의와 국회의원실의 까다로운 법안 검토와 법안의 실익에 대해 주얼리 업계 뿐만 아니라 국가에 기여도까지 감안한 철저한 분석으로 어렵게 입법 추진 중인 법안들이니 통과 되었을 업계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여 주얼리산업을 발전시킬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를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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