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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중앙회, 이찬열 의원안 입법철회 요청


판매업중앙회 “보석 밀수를 조장하고 소매상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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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철회서 이미지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중앙회) 지난 3 작년 11 이찬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의안번호: 2010031)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5(고금 또는 보석에 대한 소비자 환급) 신설에 대해 입법철회해 것을 공식 요청했다.

 

중앙회는 “이 신설법안이 고금의 양성화와 세수증대를 표방하나 오히려 귀금속과 보석의 밀수를 조장하고 음성적 거래를 확대하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주얼리 소매상들의 권익을 심대히 침해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특히 중앙회는 “이 신설법안은 지난 2014 일몰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재도입이며 고금의 범위를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의 중고 금제품에서 금괴와 보석까지 확대함으로써 밀수입된 금괴와 보석을 고금으로 세탁할 있는 길을 만들어 아니라 밀수입된 금괴가격에 10% 추가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게 하여 밀수입업자에게 최대수익을 획득하게 하고 밀수를 장려할 있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1 7 고금 또는 보석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가 고금 또는 보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사업자는 추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설을 대표발의했었다.

 

중앙회는 또한 지난 면세금 사건과 고금의제매입공제제도의 예를 들어 이번 법안이 예전처럼 동일제품을 회전하여 반복적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있는 헛점이 있기 때문에 자칫 대형 부가세 포탈문제가 발생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 문의: ()귀금속판매업중앙회

           02-776-9989

 

 

 

* 기사를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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