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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금속노조’, 종로 세공노동자 권리찾기


노동관계법 위반 제조업체 대표 노동부 고발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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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얼리 제조업계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산별 노동조합(이하 노조) 설립되어 세공 노동자들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세공노조’는 앞으로 업계에 많은 변화와 갈등의 바람을 몰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의 움직임은 시작부터 매우 활발했다. KBS 방송을 시작으로 종로 귀금속세공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실태와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7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종로세공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자탄압, 부당노동행위 종로귀금속 악질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종로 세공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고 노조가입을 이유로 노동자를 협박해 끝내 탈퇴하게 사업주를 고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유로 종로 세공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채 일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많다. 4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가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5 이상 사업장에서도 연차휴가는 보장받기 어려우며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가 손에 꼽힐 정도다. 연장노동, 휴일노동에 대한 수당도 물론 지급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호 장비 하나 없는 노동환경이다. 노동자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사고를 당해도 보상 받지 못하고 해고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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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모두 모아 노동존중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접수 건수 처벌건수는 5% 불과하다. 노동존중은 악질사업주 처벌에서 시작된다.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노조설립 10 만에 단체협약을 맺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종로 일대 사업주들 사이에서 노동조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오갔고 소문을 확인할 틈도 없이 사건이 생겼다고 말했다.

 

노조를 가입한 세공노동자에게 상급자가 탈퇴를 종용했다. “노조를 탈퇴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의 이름으로 해고하겠다. 등의 협박을 서슴지 않게 했다. 결국 세공노동자는 노조에 탈퇴서류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문제 사업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연차·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허위가입 등의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최정주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사무장은 “노조가입 노동자에게 이런 식으로 퇴사 협박한 회사는 처음 봤다. 함께 노동 조건을 바꿔보자는 마음이 첫발도 떼기 전에 무참히 짓밟혔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며 고소·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찬희 금속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70년대가 아니다 지금은 2018년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 하면서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가 두려워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용노동부가 몰랐을까? 끝까지 고용노동부를 지켜볼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세공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고발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작업장을 가진 공장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70년대에 가까운 수준의 작업 환경과 부당하고 불법적인 노동행위,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갑질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반헌법 기관임을 자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최장준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촛불시대에 노동정책 가장 먼저해야할 것은 노조를 탄압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악질 사업주가 나오는 것이다. 최근 특화산업, 미래형 산업 많은 사업에 지원중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노동자들이 빠져있다. 현장을 가장 아는 것이 노동자이다. 노동자들의 지혜를 모으지 않는다면 특화산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종로 귀금속 거리를 근로 감독할 것을 촉구했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22일에는 국회 본청에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과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 지난 이사회를 통해 노조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주얼리 산업에 맞는 ‘주얼리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야한다., “토론회를 개최해 노사간의 협의과정을 겨쳐 순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단협은 노조와 관련한 토론회를 지난 26 MJC보석전문학교에서 개최했다.

 

/ 강민경 기자

   ruby@diamonds.co.kr">ruby@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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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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