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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무조사 내년까지 면제


정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등록일 :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6 세무부담을 줄이고 자금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 (업종별로 도·소매업 6 , 제조업·음식·숙박업 3 , 서비스업 15000만원 미만) 대상이다.

 

대상 자영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며 내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된다. 전체 자영업자의 89% 지원대상이다.

전체 법인 가운데 71%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 50 개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이 면제된다. 연간 매출액 100 이하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의 소비성서비스업, 의사와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특히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해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실시한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영세자영업자의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의 압류유예·해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다. 또한 직전 3개월 동안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 수입금액 감소가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

 

저소득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고 과소 신청한 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도 진행한다.

 

청장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 그러나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으면 적법 조치하겠다.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민경 기자

ruby@diamonds.co.kr">ruby@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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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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