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0    추천 : 0   


서울조합, ‘소매업 허가제 도입’ 논의


실효성 의문이라는 반론도 많아
등록일 :


서울조합011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임지건, 이하 서울조합) 지난 11 14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11 정기이사회는 2개의 의결안건과 5개의 보고안건으로 진행됐다.

 

1 의결안건은 ‘노무자문 서비스제공 업무 협약’에 관한 건이었다. 최근 세공인 노동조합의 출범과 노동청의 근로감동 강화 노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회원사에 대해 기본적인 노무자문 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제공내용은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노무 전화상담, 정기노무 상담 정기 노무 강의, 주요 노무 정보 제도 변경 사항 소식지 제공, 개별 노무컨설팅 진행의 경우 컨설팅 비용 할인이다.

 

2 의결안건은 ‘서울주얼리아빠모임’에 관한 건이었다. ‘서울주얼리아빠모임’은 주얼리업계에 종사하는 아빠들의 친목도모를 통한 연대 강화 아이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엄마들에게는 여가시간을 제공한다.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와 현장학습장을 방문하며 조합원 3~7세의 자녀를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1호와 2호 의결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02-766-1599나 02-742-0802로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1 보고안건은 ‘합동 송년의 밤’ 행사 개최에 관한 건이었다. ‘합동 송년의 밤’은 오는 12 3 오후 7시에 에스티아웨딩컨벤션(굿모닝시티8)에서 개최된다.

 

2 보고안건은 ‘임원 워크샵’ 개최 결과 보고 건이었으며 3 보고안건은 2018 모범공로자 포상신청자’, 4 보고안건은 2018 소상공인대회 포상수상자’보건 건이었다. 3, 4 보고 안건은 ‘합동 송년의 밤’ 행사에서 수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5 보고안건은 ‘주얼리산업기반조성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에 관한 건이었다. 주얼리소매업 허가제에 대한 얘기이다. 현재 주얼리 제조·판매는 사업자 신고만하면 자유영업 범위 내에 속하여 누구나 영업을 있다. 그러나 때문에 품질관리가 되지 않고 거래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귀금속 제조·판매는 세금회피, 현물·무자료거래 유통구조가 낙후되어 있고 탈세와 자금세탁이 만연하여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들이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유통관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인들은 고급화된 수요에 대응하고 보석·귀금속산업의 제조, 유통, 판매의 개선·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화·양성화를 전제로 가공기술, 디자인,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산업전반의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자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허가제 시행으로 위의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의견이 나왔다.

 

원재료 수입과 제조과정에 대한 별도의 개선조치 없이 판매 사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허가제만으로 주얼리 시장의 거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업, 카지노업, 신용정보업, 성인오락실만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허가제가 시행된다 해도 음성거래가 사라질지 의문이다., “주얼리 소매업에 허가제를 도입한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조치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있다., “현재는 어떠한 요건을 기준으로 어떠한 영업행위를 규제하게 되는지 불분명한 상태이다. 허가·등록·신고 다양한 유형 어떠한 유형이 효과적일지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강민경 기자


* 기사를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댓글 0 | 엮인글 0

주얼리창업, JBM 장학과정 10기 신입생모집
다음글이 없습니다.

전체보기  
주얼리마스터를 위한 주얼리마케팅 / 실전문제
코리안주얼리 75
전체보기  
클러스터 담수 진주 목걸이
7mm 호박 비드 팔찌
전체보기  


주간 검색어 현재 검색어

전체보기 

물방울 팬시 브라운 5부1리 SI
라운드 4부1리 J SI2 Goo


전체보기 

2.45캐럿 천연 브라운 토멀린
2.11캐럿 천연 물방울 블루 사


다이아몬드, 유색보석 급매
꼬냑 다이아몬드, 팬시컬러
주얼리 코디네이터 검정 3
주얼리 소매상 와이드컬러
디스플레이용 1kg 모형
럭셔리 링게이지 세트
휴대용 다이아몬드 캐럿 저
레이저 인스크립션 루페
각종 천연보석, 희귀보석
14K 천연보석 목걸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
휴대용 디지털 금저울


광고제휴

%3Ca+href%3D%22..%2Fhome%2F%22%3E%3Cspan+class%3D%22Klocation%22%3EHOME%3C%2Fspan%3E%3C%2Fa%3E+%3E+%3Ca+href%3D%22..%2Fhome%2FnewsBoard.php%22+class%3D%22Klocation%22%3E%3Cspan+class%3D%22Klocation%22%3E%EC%8B%A0%EB%AC%B8%EA%B8%B0%EC%82%AC%3C%2Fspan%3E%3C%2Fa%3E+%3E+%3Ca+href%3D%22..%2Fhome%2FnewsBoard.php%3Fmid%3D96%22%3E%3Cspan+class%3D%22Klocation%22%3E%EC%8B%A0%EB%AC%B8%EA%B8%B0%EC%82%AC%3C%2Fspan%3E%3C%2Fa%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