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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소매업 허가제의 허상과 진실


글: 이명호 예당 대표
등록일 :

이명호254호1

주얼리소매업 허가제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소매상단체인 판매업중앙회가 국회에 상정된 주얼리소매업 허가제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있도록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법률제정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소매업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의 명칭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로, 2018 1 31 이찬열 의원 10인의 명의로 국회에 상정됐고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외국의 주얼리산업은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규제위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무등록 영업자에 의한 음성거래와 탈세가 만연하며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 등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얼리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있도록 정부는 ①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②제조, 수출, 교육, 유통 산업을 지원하며 ③주얼리소매업 허가제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유통을 관리하고자 법률을 제정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주얼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에서 주얼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매업 허가제를 통하여 의상실 타업종의 주얼리 취급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일정부분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법률과 정부에 제출한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소매업협회는 회비와 재교육비 용역비 등으로 년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취할 있고 귀금속보석판매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허가조건화 함으로써 업계는 판매사자격 열풍에 휩싸이고 일부 학원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취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규제로 소매상들은 물론 산업전체의 발목을 잡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첫째, 허가제를 시행하여도 의상실 타업종의 은밀한 거래와 음성거래를 차단하기는 어렵다. 규제는 음성거래를 차단하기도 하지만 음성화를 촉진하고 음성화는 다시 규제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더욱 고착화되고 성장을 막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규제철폐를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우수인력의 진입이 차단되고 소매상들이 강제 퇴출되며 사법적 규제로 경영이 어려워 진다.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매업자가 계속 소매업을 하려면 일정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조건은 시행령에 위임되었으나 공인중개사 안경사 등과 같이 국가자격소지자로 국한될 있고 현시점에 보석감정사 국가자격을 새로 취득할 수도 없어 국가자격증이 없는 소매상들은 강제로 퇴출될 있다.

 

비록 허가를 받아도 정부에 사업관련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고 소속 공무원(기관 단체포함) 해당 사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물건을 조사하고(29)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나·기피할 경우 5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4). 영장도 없이 사업장에 들어와 수색하는 초헌법적 상황에서 사업을 하기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허가제는 산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얼리산업은 귀금속과 보석을 수입 판매하거나 주얼리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일련의 산업이다. 과거 단위 탈세사건에서 보듯 음성거래와 탈세현상은 거래 산업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어 소매업 허가와 소매상 관리감독만으로는 음성거래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정립할 없다. 심의과정에서 귀금속과 보석은 물론 제조 총판 전분야로 허가제가 확대되는 것은 필연이다.

 

넷째, 법률은 주얼리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법률이다.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함이 기본이다. 그런데 법률은 추진 주체가 단체인지, 개인인지, 개인들의 집단인지 베일에 가려진 공청회도 없이 비밀스럽게 작성되고 국회에 상정됐다.

 

[향후 대응]

법의 추진자들은 소매업 허가제를 도입하여 소매업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의상실 타업종의 주얼리 취급은 물론 음성거래를 차단하고 주얼리산업을 관리하고 성장시키겠다는 심사다. 착각이다. 높은 소비세율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와 잘못된 유통구조 하에서는 허가제를 시행해 초헌법적 통제 관리를 하여도 음성거래나 업종의 은밀한 거래를 차단하기는 어렵다. 반면 소매상들은 허가제 자격미달로 강제 퇴출당하거나 살아남아도 장부와 물건조사 공무원들의 초헌법적 규제 하에서는 업을 영위하기조차 힘들어 진다. 허가제는 산업으로 확대되어 손톱 가시처럼 산업계를 괴롭히고 성장과 활성화를 가로막는 악법이 것이다.

 

대신 소매상 허가제에 편승한 소매업협회나 학원 등은 규제를 통해 힘과 수익을 얻게 것이다. 결국 법은 소매상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소매상협회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 소매상들과 업계인들이 희생을 당하는 법률이 것이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을 당하는 법률은 제정될 없다. 철회됨이 마땅하다.

 

주얼리산업은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우리는 뛰어난 기술과 문화,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인 주얼리산업 국가로,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 등으로 침체를 거듭 당하고 있다. 이제 규제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소비세율을 낮추며 후진적 유통구조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자유롭고 투명하게 사업을 있는 사업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얼리산업이 외국처럼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활성화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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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유통,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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