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0    추천 : 0   


2017년 인도 금제품 수출 홀딩사태에 대하여


글: 차민규 (사)한국귀금속중앙회 전무
등록일 :

차민규 사무총장61

차 민 규

()한국귀금속중앙회 전무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06 3 공식 협상을 개시하여 2009 8 정식 서명하고 2010 1 1일부터 발효되었고 -인도 CEPA 이행에 따라 2017년부터 한국산 (E-8 category)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업체들이 인도로 금제품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인도의 부가세 정책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인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GST(Goods and Services Tax, 부가세) 달라 모디 정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시행을 위해 GST 통합(사실상 인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로 우리 업계 최초 2 업체는 경쟁에 뛰어들어 태국, 인도네시아 타국과의 경쟁에서 고순도 정련기술과 빠른 납품, 정교한 압인기술, 단가경쟁력에서 압도하여 2개월간에 20 정도를 수출하였습니다.

 

과정에서 재하청으로 인한 일감 나누기와 신규인력 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S**라는 대기업선박회사와 골드**이라는 인도업자가 설립한 한국법인이 가세하여 전체 물량이 34 정도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2017 7, 8 2개월간 금제품 수출이 증가하자, 인도정부는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구실로 SG(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해 한국산 금제품 수입을 홀딩하였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제품에 대한 RVC(Re gional Value Content, 역내가치함량) 35%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7 814 산자부의 요청으로 회의가 개최되어 업계 대표로 당시 김종목단협회장님, 금협회 유동수회장님, 월곡연구소 온현성소장님, 차민규 단협사무총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업계 대표들은 산자부 관계자들에게 인도의 SG행위는 CEPA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3회에 걸쳐 항의했고 업계의 협조 하에 다시 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인도 정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결 있는 방안은 WTO 제소하고 업계는 국제 통상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인도정부에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WTO 제소하면 3 동안의 조사기간에 인도와는 모든 귀금속 관련 수출입은 중지됩니다. 제소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고 수출업자가 통상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알아본 인도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인도에 금제품을 수출한 4 업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고 단협 회의에 보고한 입장을 정리해 산자부로 공문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 9 20()오후 3시에 서울주얼리지원센터 라이브러리에서 진행된 단협 9 회의에서 정식보고를 하고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한국**** 삼성**** 자발적인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업체의 공문을 받아 단협 명의로 산자부에 전달하였습니다.(4 업체 S**해운회사와 골드** 우리 업계와 관련이 없는 업체이기에 논외)

 

2018 9 5 MJC에서 산자부 관계자들과 2 회의가 있었고 2018 12 20 MJC에서 3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정부가 협상을 기미가 보인다. 업계의 의견을 모아준다면 인도정부와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RVC 적용은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2017년도에 단협 명의로 보낸 공문처럼 HS 코드 7113~7118 현행과 유지하고 2 업체의 금제품 수출을 자발적으로 조절하는 쿼터제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한주연을 통해 현재 인도에 금제품을 수출하는 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만약에 인도에 수출을 하고 있는 업자나 수출을 하려고 하는 업자가 있으면 단협에서 우선적으로 쿼터 물량을 할당해주는 조건을 달고 일시적인 쿼터제를 받자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쿼터제는 나라별로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통상전문가에게 들었습니다, 나라간의 교역도 역시 장사의 개념이래서 WTO 제소나 국제 소송보다는 현실적인 실익을 챙길 있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고의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승소할지 패소할지 불확실한 결과에 정부와 업계, 업자가 똘똘뭉쳐 WTO 제소하고 인도정부를 압박하는 장외투쟁이 옳은가? 아니면 제품을 파는 장사꾼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실익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명호님은 끝까지 쿼터제의 시행을 반대하고 WTO 제소 강경책을 주장했습니다.

 

2017 1 동안 단협의 사무총장을 맡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현재도 중앙회 업무를 보고 있으며 모든 일에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왔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인도에 금제품을 수출한 우리 업계의 2 업체는 업계 큰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불평등 한중FTA 여의도 항의집회 때도, 보석의 행사 때도, 주얼리파워위크 행사 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단협 살림을 맡았던 사무총장의 의견입니다.

 

정부와 업계에서 무관심할 스스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타국과의 경쟁에서 성과를 자랑스런 업체들입니다.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의 결정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7 단협과 2018 단협의 업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다시 2019년을 맞이하는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 기사를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 유통, 오피니언
댓글 0 | 엮인글 0

JCK쇼, 합성 다이아몬드 전시업체 증가
다음글이 없습니다.

전체보기  
골드뉴스73
코리안주얼리 76
전체보기  
듀플렉스 100면 컷 큐빅지르
신형 레이저 인스크립션 루페
전체보기  


주간 검색어 현재 검색어

전체보기 

2부4리 마퀴즈 현대감정 D SI
1.32캐럿 팬시 오렌지 다이아몬


전체보기 

17.25캐럿 천연 스포듀민
4.52캐럿 천연 페리도트


휴대용 다이아몬드 캐럿 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
럭셔리 링게이지 세트
각종 천연보석, 희귀보석
주얼리 코디네이터 검정 3
꼬냑 다이아몬드, 팬시컬러
휴대용 디지털 금저울
14K 천연보석 목걸이,
디스플레이용 1kg 모형
주얼리 소매상 와이드컬러
레이저 인스크립션 루페
다이아몬드, 유색보석 급매


광고제휴

%3Ca+href%3D%22..%2Fhome%2F%22%3E%3Cspan+class%3D%22Klocation%22%3EHOME%3C%2Fspan%3E%3C%2Fa%3E+%3E+%3Ca+href%3D%22..%2Fhome%2FnewsBoard.php%22+class%3D%22Klocation%22%3E%3Cspan+class%3D%22Klocation%22%3E%EC%8B%A0%EB%AC%B8%EA%B8%B0%EC%82%AC%3C%2Fspan%3E%3C%2Fa%3E+%3E+%3Ca+href%3D%22..%2Fhome%2FnewsBoard.php%3Fmid%3D96%22%3E%3Cspan+class%3D%22Klocation%22%3E%EC%8B%A0%EB%AC%B8%EA%B8%B0%EC%82%AC%3C%2Fspan%3E%3C%2Fa%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