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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과 ‘주얼리산업법 제정(안)’


글: 차민규 (사)한국귀금속중앙회 전무
등록일 :

지난 2 13 은행연합회 14층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주재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대비 사전설명회’가 진행됐다.

 

올해 7월에 시행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국내 금융기관 비금융 민간업종에 대한 합동상호평가에 대한 사전 설명회 자리였다.

 

FATF 상호평가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예방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예민한 평가로 알려져 있다.

 

관련법으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잘못 인식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있다

 

상호평가 대상은 금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는데 금융기관과 카지노사업자는 특금법이 적용되어 관리가 가능한데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민간 업종은 특금법에 제외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특히 민간 부문 위험도가 높은 업종으로 ‘귀금속상’과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정부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사찰 압력에 대비하여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심사를 앞두고 있다.(대표발의 정태옥 의원)

           

특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자금 세탁의 위험이 있는 귀금속상, 변호사 등을 포함해서 민간 업종을 특금법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분류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등을 보면 모두가 일정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허가 업종이다.

 

FATF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귀금속상은 현금거래가 많으며 탈세가 빈번한 고위험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는 국내 귀금속상(소매) 단순한 주얼리 제품의 판매가 주목적으로 자금세탁과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특금법 개정안에 귀금속상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남아공이나 벨기에 앤트워프, 두바이, 홍콩 등에서 발생한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예를 들어 귀금속을 고위험군에 두고 있고 앞에서 언급한대로 FATF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면 특금법 개정안의 시행을 조심스레 예상할 있다.

 

오는 7월에 FATF APG 공동으로 시행하는 상호평가에서 국내 귀금속상에 대한 상황 파악을 위해 인터뷰를 예정이며 관련 협회가 업자를 대신하여 인터뷰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비금융민간업종의 상호평가 결과에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FATF APG 압력으로 인해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된다면 2,0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에 대한 거래 위축이 예상된다.

 

정상적인 계좌거래에서도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며 차명계좌나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금법 위반이 된다.

 

소비자와 거래하는 귀금속상의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주얼리산업법)’은 국회 입법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 보고서를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 중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을 앞두고 우리는 주얼리산업법을 반드시 국회 통과시켜야 한다.

 

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주얼리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교육과 관리, 그리고 산업지원을 통해 영세성과 블랙마켓의 한계를 극복하여 주얼리산업이 이상 유통문란업종, 자금세탁방지 고위험군이 아닌 떳떳한 산업의 축이 되며 건전한 유통마진 창출로 인해 살인적인 가격경쟁이 줄어들고 공동으로 상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국내 세계시장에서 명품브랜드를 출현시킬 있도록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게 것이다.

 

지난 2007 정부는 T/F팀을 만들어 ‘귀금속보석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지만 매입자납부제도, 고금의제매입제도, KRX금시장 개설 금시장 양성화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산업의 지원이 없는 반쪽자리 발전방안이 됐다.

 

금시장의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도입된 면세금제도와 고금의제매입제도는 업계에서 논의되던 취지와 다르게 법이 제정되면서 면세금부당환급, 고금의제매입부당환급으로 엄청난 내홍과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면세금 제도는 주얼리 제품의 수출 지원책으로 당연히 우리업계의 관리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가 수출업체 추천에 나서면서 검증받지 못한 업체와 도관조직의 출현으로 사상 최대의 탈세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통문란업종이라는 오명을 고스란히 우리가 쓰게 됐다. 고금의제매입제도도 업계내의 원자재 선순환적인 유통이라는 명분하에 기존 사업자에게만 적용하자는 의견을 무시한 기재부의 결정으로 아무나 고금을 매집하게 법을 만들어 얼마나 많은 폐해가 발생되었는가?

 

정부는 양성화와 시장 건전성이라는 명분으로 필요할 때마다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고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 간의 협약으로 어쩔 없이 ‘특금법 개정안’에 귀금속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면 귀금속 소매상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금을 이용하는 사채업자, 카드깡업자, 대부업자 등이 우리 시장에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 시장을 우리가 지키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산업으로 만드는 특별법인 ‘주얼리 산업의 기반조성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 조속히 통과되어 시장 개혁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2018 1 31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690)

1. 주얼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시행(5년주기)

2. 주얼리소매업 허가제

3. 주얼리 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주얼리 산업 창업 제조지원

5. 주얼리의 품질 검증 기술개발 지원

6. 주얼리 산업기반의 확충

7. 주얼리 유통 활성화 투자의 촉진

8. 국제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9. 우수주얼리 우수업자의 지정

10. 주얼리 기업 명가의 선정 가업승계 지원


차민규 사무총장61
글: 차민규 (사)한국귀금속중앙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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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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