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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자의 날 휴일 준수 공문 시달


“5월 1일 노동절은 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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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휴일 준수 공문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울지부 종로주얼리분회(분회장 김정봉, 이하 노조) 5·1 근로자의 (노동절) 집중 캠페인 기간을 맞아 노동청과 지난 4 16 회의를 진행했다.

 

근로자의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유급휴일임금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이날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5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위반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5 이상 사업장) = 250%

 

또한 근로기준법 57조에 의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을 추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한다.


5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8시간×0.5)= 12시간 부여

 

노동청은 883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휴일 준수 공문을 시달키로 했다. 공문 시달 사전 위반 사업장 신고 접수 (신고자 비밀보장) 관할 감독이 직접 감시조치를 진행하며 근로자의 이후 위반 사업장도 사전조치와 동일하게 조치를 취한다.

 

노조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인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위법’이다. 법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당사자인 노동자들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위반 노조는 엄격하게 대응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얼리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근로자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종로 주얼리 단지에 현수막(노조/정의당) 게첩했으며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거나 근무를 했음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

 

김정봉 분회장은 “많은 공장들이 휴일을 적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5 1일은 대체휴일이 불가능한 유급휴일 임을 알면서도 5 6 대체휴일에 쉬게 해준다는 일방적 지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익명 제보를 받아 노동청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얼리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온·오프라인 주얼리 노동자 상담신고센터(5 7, 5 21 공인노무사 1:1 면접상담) 운영하고 있으며 주얼리 노동자 권리찾기교육(4 5 29) 진행하고 있다.

 

/ 문의: 02-469-8572, 010-5897-2260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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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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