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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업종 FTA 활용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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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이봉승) 지난 4 30 오후 3 종로타운 3층에서 ‘주얼리 업종 FTA 활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통상국내정책국 김형주 국장을 비롯한 7명의 통상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얼리 업계의 FTA 활용촉진을 위해 정부의 FTA 활용 정책을 소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형주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에서는 15 전부터 FTA 다각적으로 추진해 16, 57개국과 FTA 체결했다. 체결국이 늘어나면서 여러 영향을 미쳤다. (FTA) 빛과 그림자가 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방안들을 소개해 피해를 덜고 한편으로는 그런 지원책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자리의 취지이다. 업계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했다.

 

이봉승 회장은 “한·중 FTA 첫출발이 너무나도 불공정했다. 그로인해 주얼리인들의 사기가 많이 꺾였다. 공정한 FTA 원한다., “금에 대한 부가세는 돈에 대한 부가세이다. 돈이 움직일 때마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밀수가 성행할 수밖에 없고 100% 밀수를 잡아낼 없어 세금을 업자들이 가격경쟁에서 열세해 산업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라스베가스 전시를 10 년째 진행했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탈락했다, 이것은 적자가 나도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1-2억만 지원해줘도 가능한 것이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FTA 홍보영상 관람이 있었으며 FTA 산자부 박재열 사무관이 ‘정부의 FTA 활용지원 정책’을, 무역위원회 이재철 주무관이 “무경구제제도 소개”를, 국제통상 FTA 위원회 이명호 위원장이 “주얼리산업 수출 FTA 활용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형주 국장은 한·중 FTA 요청사항에 대해 “한·중 FTA에서 주얼리를 양허품목에 포함시켜달라는 업계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FTA 요구사항이 생겼다고 바꿀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5 정도 기간이 지나면 대대적으로 검토를 한다. 타결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나 우리 산업계의 상황이 지금, 5년차가 되는 시점과 바뀌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FTA 협상은 미래지향적으로 하게 것이다.”고 답변했다.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현재 진행 FTA 대해서는 “현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이 협의되고 있지만 과거 한·중, 한·미 FTA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많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어 진도가 느리다. 그러다보니 예전에 비해 정보취합에 소극적이 면이 있다. 그러나 업계와의 공유요청이 많아 5 말쯤 자리를 마련해 보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무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과세 특례제도(면세금제도) 과거 업계인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면세금 부당 환급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과거일은 시간이 흘렀으니 현재 상황에 맞게 업계의 의견을 받아 개편해야한다., KS 규격이 995, 990 하려한다. 이것은 국가경쟁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규격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순도조항 검토를 해야 한다., “국가에서 만든 금시장인 KRX 금시장에서 골드바를 사게 되면 인출 부가세 10% 붙는다. 그러나 매입자납부제도에 의해 금전용 계좌에 3-6개월 묶이게 된다. 즉시 환급해야 한다., “카피제품 단속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산자부에서 디자인협회나 제조협회 등에 지원해 공동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요청사항을 말했다.

 

김형주 국장은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으며 KRS 금시장 부가세 즉시 환급은 “국세청과 은행, KRX 금시장의 전산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산개발 MOU 체결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국금협회 유동수 회장은 “원산지 증명 직접조사를 견뎌낼 있는 업계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 국가에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대방 국가의 문제라면 유예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며 FTA 후속관리의 부족함과 관세청의 부과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해외는 업체가 큰데 비해 한국 업체는 규모가 작아 FTA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있어 상공회의소 등에서 인증해 나갈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호 위원장은 “주얼리는 원자재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준으로 관세를 협정하게 되면 한국에서 (관세혜택을 받고) 나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은 관세를 없애는 것이다. OECD 국가 모두 관세가 없다. (관세가 있는 우리는) FTA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지게 된다.”고 바판했다.

 

젤라 김배섭 대표는 “홍콩쇼는 한국업체가 팔수 있는 여건이 많다. 홍콩 9월쇼는 코트라에서 관장한다. 그러나 코트라 정책은 신규업체의 수출을 돕는 것이다. 3-4 이후에는 지원률이 낮아진다. 다른 곳이 지원을 많이 해줘도 코트라에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배섭 대표의 말을 이어 이봉승 회장은 “신규업체가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존 업체들 옆에서 조금 혜택을 받는 것뿐이다. 적어도 기존 업체 90%, 신규업체 10% 구성되어야 한국관이 활성화 된다.”고 웅변했다.

 

김재은 교수는 국가브랜드 파워가 있는 한국 주얼리가 반제품을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 다이아몬드 업자들과의 협력으로 다이아몬드를 제공받아 선택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를 반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완제품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입, 반출에 대한 증명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7113 세번을 6단위까지 세분화 한다면 원산지 기준을 CTHS까지 했을 원산지 요건을 충분히 맞출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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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위원장은 “우리 주얼리 업계가 기반은 좋은데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우리 산업을 수출주도형으로 바꾸고 내수시장을 같이 방어해 활성화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너무나 복합적인 작업이 필요해 역량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산업 밑바닥부터 조사해 우리 산업을 위한 기획을 시청하고 시행할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김형주 국장은 “경험이 부족해  피상적으로 설계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최대한 애써서 만든 FTA 있도록 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강민경 기자

  ruby@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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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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