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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류 나석 관세 면제 입법 발의


종로구 정세균 국회의원 대표 발의,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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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원이 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보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9 5 대표 발의했다.

 

의원은 “현재 보석산업이 발전한 유럽국가와 태국, 홍콩 등은 보석의 나석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우에는 2006 당시 9% 달하던 상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나석의 수입관세를 폐지했다. 중국의 2018 다이아몬드거래 부가가치세는 2006 대비 15조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은 나석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 결과, 세금 차익을 노린 밀수입과 음성거래가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석은 통제관리가 어려워 밀수입을 막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의원의 주장이다.

 

의원은 “보석의 원석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얼리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보석류의 관세는 원석(Rough Stone) 경우 1%, 나석(Loose Stone) 경우 5%, 진주의 경우는 8% 달한다.

그러나 주요 보석 공급국가들과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면제가 상태이다. 한국이 다이아몬드 나석을 80% 이상 수입하고 있는 인도는 CEPA협정으로 현재 무관세 수입이 가능한 상태이고 유색보석의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는 -아세안 FTA협정으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중국, 홍콩 주요 보석 수입국가들은 여전히 관세가 존재하고 있으며 FTA협정이 체결된 국가들 또한 원산지 증명의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관세 면제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특히 관세가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100% 수입에 의존해야만하는 국내 보석산업의 특성상 이번의 보석류 관세면제 입법발의는 보석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있다.

 

/ 김태수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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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다이아몬드, 유색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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