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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제대로 된 서울시 노동안전 보건조례 촉구’ 시위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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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노동자 실태조사-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 지난 11 21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서울을 살아가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건강에 대해 서울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사업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 노동안전보건조례는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가능성이 크기에 제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사이 발생한 지하철역 사고와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가 늘자 지난 7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 제정, 추진한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마련한 초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9 긴급 토론회를 열어 부실한 조례() 검토했다.

 

권수정 의원은 “초안에는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직접 현장의 노동자를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다시 산업안전보건 조례()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고 안전한 노동이 이뤄질 있게 하겠다.”고 조례를 제안한 취지를 밝혔다.

 

김정봉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장은 “서울시는 도심역사를 지키겠다며 서울 도심 제조업 특구를 만들었다. 그런 서울시라면 도심 제조업 노동자들의 고통도 함께 나눠야 한다. 서울의 도심형 제조업 특성을 반영할 있는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해 지역 차원의 노동자 생명 안전망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로 제출한 조례() ▲서울시 노동자 안전보건 책임 지자체장 정확히 규정 ▲조례 적용 대상을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시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인·허가를 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노동자 등으로 확대 5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해 서울 도심형 산업, 플랫폼 기반사업, 이주노동자와 특성화고 실습생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 28 서울시의회는 노동안전조례를 심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 2일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제대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촉구’ 1 시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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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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