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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전면수정 필요, 직접지원이 중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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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경 토론회

지난 3 10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정의당 주최로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상인, 대면업무 특수고용노동자, 도심제조업 5 미만 사업장, 학교비정규직, 학원강사 코로나19 피해 다양한 업종이 피해를 증언했다.

이들 도심제조업 5 미만 사업장을 대표해서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이 참석했다.

 

김정봉 분회장은 “부당해고 상담은 끝이 없고 현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에서 3 또는 4 강제 무급휴가를 실행하고 있으며 30~50% 감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폐업한다고 직원을 내쫓고 명만 고용해 운영하는 위장폐업도 포착됐다.”며 최근 달간 급증한 상담건에 대해 말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은 4대보험 미가입자들에겐 다른 나라 얘기다. 이런 상황 때문에 유급휴가는 바랄 없고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없다. 4대보험 가입자들도 사업주의 정부 지원금 단절 우려로 사직서를 강요당하고 있다. 주얼리업계야 말로 정책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이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코로나19 피해자들도 금융지원, 세제지원은 피부에 닿지 않다며 당장의 생활비와 카드대금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발표된 추경은 빚내서 대출받으라는 식의 융자확대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재난상황에서 발표한 추경이라 믿겨지지 않다. 게다가 전체 추경 2 4천억 정도만 민생 직접지원이고 마저도 저소득층과 노인일자리를 위한 소비쿠폰지급이다. 평범한 서민들에겐 무용지물 추경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코로나 추경에 대해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공적시스템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생계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액 지원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이 아닌 직접적인 재난 추경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코로나 추경의 전면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정의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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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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