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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이런 금 시장을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글: 차민규 사단법인 한국귀금속중앙회 전무이사 -
등록일 :

차민규 사무총장61



(사)한국귀금속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국내 금제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함량조사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대상은 999, 995, 750, 585 순도의 금제품이며, 2017년 64개 업체 121개, 2018년 93개 업체 124개, 2019년 96개 업체 151개, 2020년 17개 업체 32개를(진행 중) 무작위로 수거하여 KS D 0404(큐펠법) 방식으로 위탁 분석하여 도출된 시험성적서를 해당 업체에 통보했으며, 함량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업체는 사과 광고를 통해 계도를 유도하였다.


함량이 매우 불량한 업체 4곳은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다. 995 제품은 타 순도의 제품보다 함량 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995 땜제품에 대한 함량 미달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함량 미달제품을 제조 및 유통한 995업체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995 땜가공 제품의 함량 미달은 예고된 것이며, 중량이 많을수록 함량 미달의 심각성은 배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최근, 995 금제품 11개가 함량 미달 건으로 한국귀금속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제품들을 분석 감정한 결과 모두 표시한 순도보다 함량이 미달하였고 그 중 30돈 중량의 팔찌 3개는 995라고 순도표시를 하였지만 97%~98%대의 충격적인 시험성적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국, 3개 업체는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총판과 공장이 조사를 받았고, 잘못은 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하소연을 했다.  


총판에서 공장에 지급하는 금의 함량이 995면 땜가공 제품은 절대로 995 순도를 유지할 수 없고, 땜가공 제품이 아니더라도 995 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항변하면서 중량이 무거울수록 함량은 더더욱 미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총판은 995 순도의 금을 결제금으로 공장에 지급하고, 공장은 분석하지 않고 제조하여 총판을 통해 그대로 소매점에 납품된다. 소매점에서 지급한 분석료나 999, 9999의 덩어리금이 사라지고 995가 생겨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분석료는 분석료대로, 0.4%의 차액은 차액대로 착복하며, 불법적인 이익금으로 변질되어 총판이 이득을 보고, 공장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사이 소매점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며 결국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이런 사실이 업계 전체를 망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런 행위는 분명한 횡령이다. 

분석료를 무슨 명목으로 받았고, 0.4%의 차액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행위가 오랜 관행이면 횡령과 사기가 관행이란 말인가? 소매점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유통행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 2019년 12월 5일 기술표준원 주재로 한국화학융합시험원에서 개최된 ISO 174 귀금속분과 회의에서 995 순도 기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995는 당연히 금 부분(몸통)은 999 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참석한 위원 모두의 만장일치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KS 고시를 처음 제정할 당시 금의 순도는 999를 유지하면서 땜으로 가공해도 전체 파괴분석 시 995 이상의 순도를 유지하는 것이 단협의 입장이었다.즉 소매점에서 지급하는 분석료나 덩어리금을 그대로 공장에 지급하여 함량이 미달하는 사태를 막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업자들은 995 표시라는 맹점을 이용해 분석료와 0.4%의 부당한 이익을 탐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995 땜가공 제품의 순도는 계속 미달할 것이다. 왜? 단순한 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995 - 땜 = -995)


방법은 하나이다. 

공장에서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도록 정상적인 원자재를 지급해야 한다. 그 이후의 함량 미달은 100% 제조자의 책임이다.


금을 비롯한 모든 귀금속에 관련된 내용은 한국산업표준(KS)의 KS D 9537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에 근거한다. 국제기준인 ISO 나 국내기준인 KS의 경우 금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지 가공할 때 사용하는 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런 사실에 중점을 두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금제품의 순도를 999로 단일화하고 땜가공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매점은 소비자로부터 땜가공 제품을 매입 시 차별을 두지 않으면 된다.(KS D 9537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5항 순도에서 995를 삭제하고, 11항 표시에 ‘땜 가공’ 유무를 삽입하여 품질보증서에 표시하는 방안)현재 각국의 금 순도 기준을 살펴보면 ISO,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태국, 인도 등에서 자국의 금 순도 기준으로 995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출처 : 2017 ‘세계주얼리순도기준’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왜일까? 순도의 기준은 차이가 확실하고 단순해야 시장에서 혼란이 없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결정했기 때문이다. 


 995 금제품의 순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표기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표기하는 기형적인 것으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다양성은 디자인과 마케팅을 통해 지속해서 개발되어야 하지 불필요한 순도 표기의 다양성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한다. 


금의 순도는 국가의 품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며, 세공 기술도 뛰어나다. 중국은 FTA의 우월적 지위를 무기로 우리 시장을 노리고 있다. 총판과 공장은 999 제품의 유통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한국귀금속중앙회는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순금협회를 불공정 담합행위로 고발하였다.이는 995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지키려는 세력과 그것을 막으려는 한국귀금속중앙회와의 충돌이었다.


결론은 혐의는 인정이 되나 순금협회의 이사회의록, 공문 등 담합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받았고, 결국은 이름뿐인 순금협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서 다시 고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소, 고발을 통해 해결할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 

995를 생산 유통하는 업자들은 999로 전환하여 순도유지를 위한 정당한 필요비용(해리)을 주장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999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순금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린 이런 금 시장을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995업체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땜가공 제품의 995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판은 공장에 결제금을 어떻게 주어야 할까?”


”995?” “996?” “997?” “998?”


정답은 999 단일화가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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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 유통,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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