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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류가 사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글: 박제현 (사)한국귀금속중앙회 부회장, 전 GIA한국총동문회장
등록일 :

박제현6731aa



몇몇분의 수입업체에서 전화를 받고 이를 쉽게 정리해드릴까 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어떤물품이든 수입을 하게되면 세관은 그 물품에 대해 ‘수입구매가격’을 확인합니다. 세금을 부과해야 하니까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관세사가 대리작성해주는 ‘세관신고서’이겠지요.


세관의 입장에서는 제출된 세관신고서의 신고금액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그 신고물품의 종류가 신고내역과 다른 경우 또 그 가치가 불분명할때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보석은 그 가치파악을 위해 ‘거래명세서’ 같은 것을 첨부받습니다.이외에 필수조항은 아니지만 요즘들어 관세사들이 통관의편의를 위해 ‘수입사유서’ 같은 것을 받습니다.


사실상 이 수입사유서라는 것이 수입하는 물건의 주인인 우리업자와 세관담당자의 소통의 공간이 됩니다.


‘사유서’라는 것을 제출하는 행위는 법이 정한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이는 세관과 수입당사자에게는 참 편리한 행위입니다. 어찌보면 이런한 사유서 제출 이 금번 보석류 ‘사전세액심사’라는 제도 를무색하게 만든 이유가 됐다는 생각도 되는군요.


어떤분은 사유서에 인사 글귀도 적고 하시던데 사실상 사유서의 요점은 군더덕이 없이 육하원칙에 입각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 물품을 수입했나” 만 작성하면 거기서 합당하면 수입통관이 됩니다.


최근 몇년간 수입업무를 해본 대다수 보석 수입업체들은 이정도선에서 통관업무가 끝나고 수입해온 물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보석의 사전심사 대상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마치 해외여행후 600달러 이하의 쇼핑한 제품을 소지 반입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신고자에 대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불성실신고자’이거나 ‘과거에 불성실신고의 전력이 있는 회사나 개인’의 경우입니다.


세관은 이런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더 세밀한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심지어 물품대금의송금기록 등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전세액심사 법령은 이런 신고자에 대한 세관의 행동지침을 합법화시켜놓은 것이라 이해하시면 쉽게 판단이 되실겁니다.


필자 판단으로는 사전세액심사는 과거 세관이 보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데서 출발했다고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더해 과거 우리업자들이 보석을 수입할 때 성실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고요. 그러나 요즘시대의 세관은 다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많은 제품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사전세액심사를 선택해야 할만큼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보이니까요.

참고로 시세정보가 뻔한 순금의 경우 사전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세관의 시스템은 보석이 아닌 다른 모든 산업의 물품에 대해서도 사유서를 통한 간소해진 사전심사를 하고 있고 또 물품심사의 판단이 어렵지 않기때문에 복잡할 필요도 없을거란 것이지요.


결론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성실신고업체의 경우 금번 보석류 사전신고대상제외와 상관없이 기존과 같이 기본적인 한두가지의 증빙서류(거래명세서, 사유서)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업자 중 과거 불성실신고로인해 통관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체 중 “그래도 나는 수입품을 빨리 찾고 싶다. 급한 사정이 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모업체 처럼 “가격증빙을 위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자료”를 메뉴얼 처럼 정하여 제품 수입시 미리 미리 관세사에게 여러종류(거래명세서, 사유서, 송금증, 감정서 등등)의 업체상황에 맞게 필요 서류들을 제출해 놓으시면 신속통관에는 문제가 없을겁니다.


어떤일이든 실행을 해보면 쉽습니다. 특히나 통관업무는 일반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해보면 세관이라는 부담이 사라질것이라 생각합니다.


/ 문의: 010-2520-2020



* 기사를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보석감정, 다이아몬드, 유색진주, 유통,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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