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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단체, 단체장협의회 집단 탈퇴를 보면서


- 글: 이명호 한국주얼리산업전문가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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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귀금속중앙회, 보석협회, 디자인협회 3개 단체가 지난 10월15일 단협을 집단 탈퇴했다.


“단협은 2020년 10월 14일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회원자격이 없는 단체들을 회장 임의로 참여시켜 안건을 가결하여 정관을 위반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협은 업계를 대변하는 대표 단체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러 2020년 10월 15일자로 단협을 탈퇴한다.” 보도문으로 배포한 3개 단체의 탈퇴 이유다. 


사실이 왜곡된 탈퇴 이유, 단협의 대표성 부정, 3개 단체 집단탈퇴, 탈퇴 이후 벌어지고 있는 단협 회장단 일괄 사퇴요구, 10월14일 선출된 차기 단협회장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업계 퇴출운동 전개 등 일련의 주장들을 볼 때, 집단탈퇴는 새로운 단체연합을 만들어 대표단체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자, 패권 전쟁의 서막으로 읽혀진다.


이에 자격없는 단체로 거론된 단체장의 입장에서 과연 탈퇴 이유서에 적시된대로 자격이 없는 회원단체들이 모여 의사 결정을 하였는지, 아니면 허구의 궤변인지, 그리고 집단 탈퇴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보고자 한다. 


탈퇴이유는 사실인가 궤변인가?


탈퇴 이유서에 회원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사)다이아몬드협회, 순금협회, 진주협회, 그리고 우리 주얼리산업전문가협회 등 4개 단체다, 


다이아몬드협회, 순금협회 이 두 단체는 단협에서 탈퇴하였다가 2019년 초부터 다시 회원으로 활동한 단체다. 2019년부터 10여 차례 이상 단협 이사회와 정기총회, 단협 행사에 참여하고, 2020년 2월 정기총회에서는 위 두 단체장을 2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는 등 탈퇴한 3개 단체와 같이 1년 반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을 한 단체다. 


진주협회, 전문가협회 이 두 단체는 금년 1월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단체다. 특히 우리 전문가 협회는 단협으로부터 정관을 입수하여 정관 제6조, 제7조 및 단협의 지침에 의거 2020년 1월에 가입신청서를 첨부하여 정식 공문서로 회원 가입을 신청하였고, 2월 정기총회에서 두 단체 모두 승인되었다고 단협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다.그리고 년간 회비를 납부하고, 2월 단협 행사부터 참여하여, 4월 이사회에서는 보석류 관세 면제범위 확대안을 발의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5월에는 보석류 사전세액심사제도 폐지안을 발의하여 관세청에 요청하였다.(7월에 폐지됨) 또한 7월에는 순금제품 995 삭제, 999 단일화를 위한 KSD9537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10월14일 이사회에서는 KSD9537 표준화위원회(가칭)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자격여부 재 의결

6월 단협 이사회에서는 회의가 진행이 안될 정도로 귀금속중앙회에서 다시 집요하게 회원자격 문제를 거론하여 회장은 자격여부를 다시 표결에 붙였고, 회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되어 회원자격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위와 같이 4개 단체 중 2개 단체는 1년 6개월 이상 아무런 문제도 없이 탈퇴한 단체와 같이 활동하였고, 두개 단체는 정관에서 규정한대로 가입신고를 하고 2월 정기총회에서 정상적으로 가입되고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회원자격이 없는 단체라고 왜곡하여 매도하고, 궤변을 만들어 집단 탈퇴하였다.


집단 탈퇴가 주얼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협은 주얼리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업계내 직능별 19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장 협의체로 대정부 업무등 업계를 대변하는 대표 단체다. 탈퇴 단체들이 제2의 단체연합을 만들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단협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탈퇴 이후 일어나고 있는 단협에 대한 공격에서 보듯이 주얼리산업은 단체들의 패권 전쟁터로 변질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단체간 다른 의견으로 995, 999 순도에 관한 국가표준 개정에 실패한 경험에서 보듯이 단체가 서로 대표 단체인양 다른 목소릴 낼 경우 업계 내부는 물론 대정부 관계는 혼선을 빗고 실패하게 되며, 패권 다툼을 위한 제2의 소매단체 설립, 단체간, 업종간 패거리지어 분쟁은 심화될 것이다. 주얼리산업은 단체장들의 소유물도 아니고, 패권 장악의 대상도 아님에도 이들의 패권 놀음에 죄없는 전국의 제조, 도매, 소매업체들은 피해를 보게될 것이다. 


탈퇴는 철회되어야 한다.


높은 금가격과 코로나 팬데믹, 업계에 내재된 문제들로 제조,도매, 거리의 소매상들은 고사되고 있다. 무언가 해보려 해도 자본부족 불확실성 등으로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 근심 걱정 초조속에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단체는 패권의 장소가 아니라 봉사의 장소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업계인들이 꿋꿋이 버티고 일어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것이 단체의 역할이다. 


단협은 현재 표준 봉게이지 보급, 제품 상호각인, 보석류 관세면제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요청, 관세청 보석류 사전세액심사제도 폐지 요청, 순금제품 995 삭제, 999 단일화를 위한 KSD9537 개정안을 발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우리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중이다.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흠결이 나타나고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높은 금가격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패권 장악을 위하여 분열할 때가 아니라 함께 지혜를 모아 버티고 극복해야 할 때다.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업계인들과 주얼리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탈퇴를 철회하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위기에 봉착한 업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로 가주기를 기대한다.


/ 글: 이명호한국주얼리산업전문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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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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