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공급 부족 현상?

재활용금 시세가 부가세금보다 가격이 높은 기현상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계인들은 이것이 얼마나 왜곡된 현상인지 잘 알지 못한다. 금은 현금과 같은 재화인데 소비자로부터 나오는 고금을 국제시세에 10%나 더 주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에 의해 밀수가 원천 차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밀수금이 들어와도 정도의 문제이지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이는 소매상들이 음성매출을 선호하는데 기인한다. 또 다른 이면에는 소매상들이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다이아몬드 나석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되어 다이아몬드 정상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지난 2월부터 다시 다이아몬드 수입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시장에서는 다이아몬드 공급 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다. 

단순히 코로나 대유행 때문이 아니다. 이미 다이아몬드 정상수입은 올해들어 2월까지 전년에 비해 42.8%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수입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매상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가지 않기 때문에 도매업체들마다 실물은 판매가 되었음에도 세무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 지속적으로 다이아몬드 수입을 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다보니 다이아몬드 나석 수입은 지난 2월 전월대비 수입이 10% 가까이 줄었다. 아마 3월 수입 통계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개별소비세와 관세가 없어져도 부가세 문제 때문에 다시 밀수가 다시 성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어렵겠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난 후엔 밀수가 다시 현실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순금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안하든 다이아몬드 가격을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통일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5% 가격을 인하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 김태수 편집장

* 기사를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