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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제품의 순도는 999로 통일되어야 한다


글: 이명호 예당 대표
등록일 :

이명호254호1

     

예당 대표

외교통상부 -EU FTA 전문가 자문위원

 

순금제품의 순도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순금제품의 순도에서 995 삭제하고 999 통일하는 KS 개정안이 고시 된지 1년이 되도록 이견 속에 표류되다 업계 의견이 합치되어 이제 999 통일이 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최근 합의안이 파기되고 다시 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순금제품의 순도문제는 앞으로도 논란과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순금협회간의 합의를 중재하고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 기술회의에도 참석한 있어 순금제품의 순도에 대한 동안의 진행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나름대로 예측해 본다.

 

[순금 제품의 순도에 관한 경과]

1974 법령으로 함유량이 99.9% (999) 금을 순금제품으로 규정하고 모든 귀금속 제품에 -0.3% 오차를 허용하여 시행되었으나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1999 폐지됨.

 

2011 귀금속과 제품의 순도에 관한 국가표준(KSD9537, 이하 KS) 제정, 순금제품을 999 995( 가공제품) 이원화하고 순도에서 오차를 불허함.

 

2016 순금제품의 999, 995 이원화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995삭제 999 단일화, 본체와 부분을 분리하여 본체는 오차를 불허하고 부분만 -0.2% 오차를 허용하는 주얼리산업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표원에 개정을 요청하고 2017 3 22 개정을 예고 공시함.

 

개정안에 대한 순금협회의 거부와 기표원의 업계 통일안 요구로 개정이 장기간 표류되자 2018 1 중앙회와 순금협회는 995 삭제, 999 단일화하고 모든 귀금속제품에서 오차를 불허하되 가공 순금제품에 한해 -0.3% 오차를 허용하는 합의안을 기표원에 제출함.

 

2018 2 기표원은 2017 공시 안에 990 추가하여 최종안으로 다시 제시함

 

[기표원의 최종안과 문제점]

기표원은 2018 2 국제표준(ISO9202:2014)과의 부합화를 바탕으로 KS에서 995 삭제하고 990 추가한다. 가공 제품의 순도 표시와 검증 대상을 본체의 순도로 변경하고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표원의 최종안은 문제가 있다. 첫째 검증에 문제가 있어 KS 제정될 없다. 귀금속 제품은 정밀하게 가공하기 때문에 외관상 본체와 부분을 구분할 없다. 중량이 작은 체인 등은 0.05g 이하의 작은 고리들을 땜으로 연결하고 있어 부분을 제외한 본체만의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수가 없어 순도를 검증할 없고 검증이 불가능한 내용은 KS 제정될 없다.

 

어렵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여도 분석한 시료에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없고 부분 분석으로 전체가 함량 미달임을 증명할 수도 없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 부정확한 분석결과로 무리하게 규제할 경우 함량 미달업체로부터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어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함량미달 상품이 범람할 있다.

 

둘째 원가 절감을 위해 본체보다 순도가 낮은 순도 금으로 두껍게 땜을 경우 중량 제품의 전체 순도는 표시된 순도보다 합법적으로 훨씬 낮아질 있고 18K 합금제품까지 본체의 함량으로 변경되어(기표원 최종안) 함량미달 문제가 귀금속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있다.

 

셋째 검증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KS 제정하면 관리감독을 수가 없어 함량미달 제품이 범람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책임은 KS 잘못 제정한 정부에 있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집단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있다.

 

따라서 업계의 합의안대로 개정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차후 발생될 문제를 대비하여 내용을 공문서로 작성 기술표준원에 발송했다.

 

[중앙회의 번복과 기표원의 선택]

기표원의 요구대로 업계의 합의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최종안은 검증에 문제가 있고 무리하게 제정하면 검증 불비로 함량질서가 교란되고 피해가 발생하며 책임은 KS 잘못 제정한 정부에서 지는 정부가 분쟁에 휘말릴 있어 채택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 KS 유사규격의 2원화(999, 995) 따른 혼란과 소비자피해, 단순통일화를 지향하는 KS 목적에 반하며 업계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회귀하기도 어려운 처지이다. 시간에 쫓긴 기표원은 결국 산업계의 합의안대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산업계 합의안 파기에 대해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묵시적 승인을 받았다. 기표원에 공문으로 강력히 요청하였던 합의안을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원래의 공시 안으로 회귀하여 통보했다. 순도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단체 간의 다툼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개정을 고시한지 1년이 경과하여 이상 지체할 없는 기표원은 최종안과 파기된 합의안 무엇도 채택하기 어려워 결국 이론상 합리적이고 ISO대로 오차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업계의 분쟁에도 휘말리지 않는 현행 KS그대로 999, 995( 가공품) 혹은 999, 995, 990으로 결정을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같다.

 

[사사점]

가공 순금제품의 순도 문제는 선택의 문제다. 땜은 모재 보다 녹는 온도가 낮은 순도 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공 순금제품은 부분만큼 오차가 발생함은 순리다. 따라서 오차의 불허를 중시하면 현행 KS대로 999, 995( 가공 순금제품), 오차불허 방안을 선택함이 합리적이다. 유통의 흐름을 중시하면 합의안대로 부분만큼 오차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고 중앙회와 단협, 기표원의 최종안처럼 본체와 부분을 분리하여 본체만의 순도로 표시하는 것은 검증에 문제가 있고 관리감독이 어려워 함량질서가 교란된다.

 

필자와 순금협회, 초기 중앙회는 유통의 흐름을 중시하여 순금 제품에서 995 삭제, 999 단일화하고 모든 귀금속제품에서 오차를 불허하되 가공 순금제품에 한해 오차를 허용하는 합의안을 선택했다. 허용오차의 범위는 -0.2%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으나 고금과 결제금의 유통시스템 교체, 분석비용 증가, 공임인상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현재 법률로 귀금속 제품에 -0.3% 오차를 허용하고 일부 제품은 -0.7%까지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제품에 -0.3% 오차를 허용했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도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기준을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정하면 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고 끝은 다시 산업계로 돌아올 있다. 사회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같이 약간 여유를 주되 흠결없는 기준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함량질서를 정립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0.3% 오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순도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고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있으며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추후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기사를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 오피니언,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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