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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인이 꼭 알아야할 ‘장물’에 관한 상식


- 매도자 신원확인과 장부기록 꼭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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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매장 사진 예



귀금속 업계 종사자는 장물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특히 연말 연휴, 휴가철에 더욱 극성을 부리는 장물의 대처방안, 유의사항 등 귀금속 업계인이 알아야 할 장물 상식을 정리해 보았다.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뜻한다. 장물법에서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귀금속 업계 종사자는 장물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실행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처벌에 차등을 둔다.


주의의무 실행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 고금 매입시 매도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록해 신원을 확인하고 매입시세에 따라 정당한 가격으로 제품을 매입했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명한다. 신원확인은 매수자가 직접 매도자의 신분증을 보고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남성 혹은 여성이 다수의 여성 또는 남성의 물건을 파는 경우, 매도자가 팔고자 하는 제품의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 매도자의 신분에 맞지 않는 고가의 물건을 파는 경우, 기타 매입시 장물일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 의심해 볼만하며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밖에 장물을 가져온 소비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


(사)한국귀금속중앙회는 “판매업중앙회에 접수되는 장물 피해사례만도 1년에 50여건에 달한다. 갈수록 장물범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분증을 우편으로 받는 인터넷 매입 업체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사)한국귀금속중앙회에서는 장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양 공문를 배포하는 등 장물법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매출일자, 품목, 품위, 수량, 중량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고금매입매출대장과 자율방법기록부를 배포하며 장부기록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등을 명시한 가격확인서를 제공하고 있다.


몇 년 전 혜화경찰서와 (사)한국귀금속중앙회,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종로주얼리생활안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장물취득 예방을 위한 간담회’의 내용을 토대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Q: 매도자에게 중고 귀금속 제품 매입시 장부에 물품내역과 신원을 꼭 기재해야 하는가?

A: 매입자의 주의의무 유무를 따질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꼭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31조에 의해 사업자는 거래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해야한다.


Q: 미성년자에게 매입을 해도 되는가?

A: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법률행위에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 미성년자가 아버지의 금반지를 매도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법률상 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금반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매도인은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납하고 매수인은 금반지를 반납해야 한다. 만일 매수인이 제3자에게 장물을 매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소지도 있다.


Q: 장물범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해 매입자가 잘못된 내용을 장부에 기재했을 했을 경우, 매입자에게 과실이 있나?

A: 여자 신분증을 남자가 소지하고 행사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과실이 없는 한 업무과실장물죄의 처벌은 성립하지 않는다.


Q: 장물로 판명된 제품을 매입자가 이미 처분한 경우라면 어떻게 하나?

A: 매입자가 당해 사건의 공범이라면 가액상당을 추징당하게 된다.


Q: 취득한 제품이 장물로 판명 날 경우 그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도 처벌을 받는가?

A:장물임을 알고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


Q: 매도자에게 물건을 매입할 때 합성석이나 모조석 등을 파손하게 된다. 이 경우 문제가 없나?

A: 장물범이 고의를 가지고 귀금속을 손괴해 처분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



/ 문의: 02)776-9989

(사)한국귀금속중앙회



* 기사를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다이아몬드, 유색진주, ,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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