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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단협의 합성 다이아몬드 규정


- ‘랩 그로운’ 등의 명칭 대신 ‘합성 다이아몬드’로 통일해야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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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한국주얼리산업전문가협회 회장



합성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가격은 저렴하다. 소비자는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동시에 주얼리 산업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합성이 천연으로 둔갑되는 등 유통질서가 교란되면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하는 주얼리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소비자가 합성 다이아몬드를 천연으로 믿고 구매할 것을 우려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에서 사용을 금지한 약어 명칭 등을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 이하 단협)에서 규정을 제정하고, 사업자들이 이에 따라 표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단협에서 제정하여 공시한 합성다이아몬드 용어표기 규정(이하 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단협의 합성다이아몬드 용어표기 규정 

 

이 규정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 다이아몬드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표기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으로, ISO의 국제표준(ISO 18323-2015)을 원전으로 삼아 제정했다.

 

 

중요 내용은 천연 다이아몬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화학적 구성 성분, 결정구조, 물리적·광학적 특성을 갖는 인공 제품을 합성 다이아몬드로 정의하고, 인공 다이아몬드에 대한 명칭은 판매의 용이성을 위해 합성 다이아몬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등 한글 명칭 3, laboratory-grown diamond 등 영문 명칭 3, 그리고 한글과 영문 결합 명칭 3종 등 총 9개 명칭을 표준 명칭으로 규정하고 이들 중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 단협 규정의 문제점 

 

인공 다이아몬드에 대한 명칭은 국제표준(ISO 18323)과 국가 표준(KSD 2371)합성 다이아몬드(synthetic diamond)’로 표준화되어 있고, 학교는 물론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하나의 물질에 9개의 이름을 붙여 소비자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합성 다이아몬드를 천연 다이아몬드로 믿고 구매할 것을 우려하여 ISO와 세계주얼리연맹(CLBJO)에서 특별히 국제표준을 제정하여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등의 약어 명칭과 비영어권에서는 ‘laboratory-grown diamond’ 등을 영어로 직접 표기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합성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로 ISO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유통질서가 교란되며, 주얼리 산업의 신뢰성이 훼손됨은 물론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 조장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대안 

 

소비자들이 인공 다이아몬드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합성 다이아몬드대신 천연 다이아몬드로 오인할 수 있는 약어 명칭 등을 사용하면 판매는 쉬워지고 수익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판매자와 감정원은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고소 및 고발되고, 손해배상이 청구되어도 단협 규정에 책임을 전가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어 명칭 등이 고착화되어 일상적으로 합성이 천연으로 둔갑되거나 천연인 것처럼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야기됨은 물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사회문제로 비화되거나, 한국의 주얼리 산업은 합성을 천연 다이아몬드로 속여 판매하는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매도되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단협은 인공 다이아몬드에 대한 명칭을 상위 규정인 국가 표준(KS)대로 합성 다이아몬드하나로 통일하고, ISO에서 규정한 대로 약어 명칭이나 외국어로 직접 표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약어나 영어로 설명하고 표기할 경우 합성 다이아몬드를 병기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얼리 산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판매의 어려움은 부당한 방법으로 우회하기보다는 소비자에게 합성 다이아몬드임을 명확히 밝히고, 가성비 등 소비자에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임을 당당히 설명하여 합성 다이아몬드만의 시장을 형성하고 판매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4. 시사점 

 

합성 다이아몬드는 가성비가 좋은 물품이나 합성이 천연으로 둔갑되어 유통질서가 교란되면 주얼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얼리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규정은 찬반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202112월 이사회는 규정 제정에 실패하자 약어 명칭 등 독소조항에 대한 개선이나 대응 방안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다 보니 각종 후유증을 남기며 주얼리 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불공정한 규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단협이 주얼리 산업의 대표 단체들을 표방하고, 소수의 이익이 아닌 주얼리 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면 주얼리 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약어 명칭 등 독소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여 주얼리 산업 전체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규정을 제정한 단협과 제정 위원, 그리고 단협의 이사들 즉, 소속 단체장들이 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주얼리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 독소조항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얼리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규정과 단체가 되길 기대한다. 


 

* 기사를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기사분류 : 국내뉴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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